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실제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막내 자녀가 18세를 넘는 순간 다자녀 가정으로서의 혜택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자녀 양육비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등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또한 1가구 1차량 원칙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과 아이 등하원을 위해 차량 2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 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실제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차량별 취득세 감면한도와 실효성 논란
취득세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7인승 이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되지만,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만 공제됩니다.
자녀 2명 가정은 동일한 차량 유형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7인승 이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때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감면한도가 현실적인 차량 가격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필요한 7인승 SUV나 미니밴의 경우 신차 가격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세는 대략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인데,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해도 실제 절감액은 크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3천만원 이하 차량만 전액 면제 대상인데, 아이 셋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카시트, 유모차, 짐을 모두 실으려면 3천만원대 차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상태 좋은 대형 차량은 3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감면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의 현실성 문제와 개선 방향
현행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여러 현실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60일 이내에 새 차량을 등록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로 차량이 소멸되거나 폐차, 수출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유지한다는 점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도 설계가 다자녀 가정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 모든 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차량 구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140만원 한도의 감면으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면제 한도를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차량 가격 제한도 5천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차량 2대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지만, 현재의 한도와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차량 가격 제한을 현실화하며, 18세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겉보기만 화려한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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