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맞벌이 중산층 가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완화라는 긍정적 변화 이면에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 제한적인 이용 시간, 부족한 돌보미 인력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제도 개편의 취지와 실제 이용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확대, 중산층에게 실질적 혜택인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의 핵심은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는 월 약 1,339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1,624만 원, 5인 가구는 월 약 1,889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중산층 가정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는 소득 구간으로, 이전처럼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제외되던 기준과는 체감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기준 중위소득 202%로 정부 지원에서 탈락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정들이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연간 지원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된 점도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필요한 현실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 확대만으로는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유형은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본인부담 비율이 50%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시간당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인 상황에서 하루 4시간씩 이용하면 일일 본인부담이 약 2만 3천 원, 한 달이면 60만 원에서 9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학원비나 민간 돌봄 서비스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넓어졌지만 예산 증액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상만 늘어나고 대기 시간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구조, 현실적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구간별로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6세에서 12세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 비율이 기존보다 5%에서 10% 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부모가 부담하는 시간당 비용이 다소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시간(유치원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보육시설 오전 9시~오후 4시)에는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맞벌이 부모가 필요로 하는 낮 시간대 돌봄은 지원받을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공휴일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긴급한 야간 상황에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시간당 약 2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이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되는 시범사업이 병행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의 야간 할증 구조는 여전히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긴급돌봄 신청이 2시간 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실제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소득 기준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보미 처우 개선 없이는 공급 부족 해결 불가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돌보미 인력 부족입니다. 신청 후 3주가 지나도 돌보미 매칭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시급이 11,120원 수준으로, 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돌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양질의 돌보미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민간 자격 중심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돌보미 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 교육 시간이나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돌보미 교육 수준이나 양성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소득 기준 확대로 수요만 증가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돌보미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은 소득 기준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높은 본인부담금, 제한적 이용 시간, 돌보미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실제 돌봄 공백 해소로 이어지려면 본인부담 경감과 돌보미 처우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이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우리집도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https://blog.naver.com/alltimes1004/22415369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