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급여 통장 압류로 고통받던 채무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계비 보호 범위와 압류 금지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8호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김용철 법무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에도 민사집행법에 185만 원 한 달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가 없어 채권자가 압류하면 채무자가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에 가서야 비로소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압류방지통장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예금자 요청에 따라 1개월간의 생활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달 185만 원까지는 입금을 새로 하고 자유롭게 출금해서 사용 가능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이나 연금 수령 통장과 달리, 어떤 돈이든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보호 금액의 적절성입니다. 최대 185만 원까지만 압류를 막아주는데, 현재 물가 수준에서 이 금액으로 한 달을 버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모두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된 보호 금액이 다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실제 보호 수준은 최소한의 생존만을 겨우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설 조건 및 통장 관리 방식
압류방지통장은 국민 1인당 한 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해야 하며,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은행을 통틀어 단 한 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은행은 다른 은행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간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준비 기간 때문에 법안 통과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제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통장 관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에 따라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 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85만 원을 입금하고 85만 원을 사용해 100만 원의 잔고가 남았다면, 2월에는 18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잔고가 항상 185만 원을 넘을 수 없고, 한 달 기준으로 매달 185만 원 이상 입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금하듯이 돈을 모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동이체와 계좌이체는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통장이 압류당한 분들은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을 자동이체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동이체 설정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 하나만 지정 가능하다는 점은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리의 복잡함을 야기합니다. 또한 급여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호되고, 친척에게 빌린 돈이나 프리랜서 수입 같은 다른 형태의 돈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압류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효성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
압류방지통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의 제한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만들 수 있다면, 정작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위소득 50%를 턱걸이로 넘어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빚은 수천만 원인 사람들은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개설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인지도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통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급여 전액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홍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김용철 법무사가 영상을 통해 알리는 것처럼, 더 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나서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보호 금액의 현실성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85만 원이라는 금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지역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금액 상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 보호 범위를 급여와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금액도 적고, 대상도 좁고, 인지도도 낮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보호 금액 상향, 대상자 확대,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지 않으면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앞으로 생계비는 압류불가? 2026년 2월 1일 압류방지통장 꼭 만드세요! 그 통장 입출금 및 잔고는 얼마까지? / 김용철 법무사
https://www.youtube.com/watch?v=knXghDVrR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