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정부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256만 원, 4인 가구 649만 원으로 결정되며 전년 대비 최대 7.2%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82만 원으로 서울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30만 원에 불과한 현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과 현실적 한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는 82만 원, 2인 가구는 134만 원, 3인 가구는 171만 원, 4인 가구는 207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52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이 확대되며, 추가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4세 청년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28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소형 화물차 중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다자녀 기준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는 명확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월 82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서울 기준 원룸 월세가 최소 50만 원인 상황에서, 월세를 제하면 식비와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1만 원으로 세끼 식사와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6.51%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면 체감 개선도는 미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실업 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립하고 싶어도 생계급여만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수급자 4만 명 증가를 예상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청년과 중장년층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없이 복지 몇 퍼센트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변경과 본인부담 논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입니다. 1인 가구 102만 원, 4인 가구 26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를 부담하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2024년 정부는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을 1차 의원 4%, 2차 병원 6%, 3차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로 인상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서 2025년 7월 중순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 개편안을 재검토 중이며,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외래진료를 365번 넘게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을 30%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면 부양비를 산정하는데, 이 비율이 15~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으로, 이것이 많으면 수급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탈락하게 됩니다. 부양비 개편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지금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 수급자의 경우 연간 365번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30% 본인부담은 현재 수급비 수준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며, "과다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개편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원 확대의 실효성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입니다. 1인 가구 123만 원, 4인 가구 312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비를,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기준 임대료 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인상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9,000원, 경기·인천은 30만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는 24만7,000원, 그 외 지역은 21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 금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경보수(도배, 장판교체)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로, 1인 가구 128만 원, 4인 가구 325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 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며, 내년에는 초·중학생 3%, 고등학생 12% 인상됩니다. 1년간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하며,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6만9,000원인데, 실제 서울 원룸 월세는 최소 5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금만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결국 생계급여나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충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최대 82만 원에서 실제 월세 50만 원을 내면 32만 원이 남는데, 주거급여 36만9,000원을 받아도 여전히 생활비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4인 가구 649만 원"이라고 크게 홍보하지만, 정작 수급자의 80%는 1인 가구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교육급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 86만 원 지원은 실제 사교육비나 대학 준비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치인들이 "역대 최대"라며 업적 포장하기 바쁘지만,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복지는 몇 퍼센트 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자립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은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은 미미합니다. 월 82만 원으로 서울에서 자립할 수 없고, 부모 소득 때문에 청년들이 배제되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원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출처]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발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조건 완전정리 / 따뜻한 복지사 따복: https://www.youtube.com/watch?v=NY_Jx5xN5ZE